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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 조성◇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도봉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ㅇㅇ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한다.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도봉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다.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도봉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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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독일주택정원전시장(AussTellung Eigenheim & Garten Bad Vilbel GmbH & Co. Betriebs-KG) Ludwig-Er㏊rd-Straße 70,61118 Bad Vilbel, Germany 방문교육독일바트빌벨 ◇ 주택전시공간이자 건축상담 기능까지 담당○ 독일주택정원전시장은 독일의 유수한 주택건설회사에서 만든 모델주택을 전시해놓은 공간으로, 정식 명칭은 'Austellung Eigenheim & Garten'이다.이 곳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타 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혁신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는 기술개발의 원리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바트빌벨 주택전시장[출처=브레인파크]○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라이프치히(Leipzig), 뮌헨(München), 부퍼탈(Wuppertal), 하노버(㏊nnover), 슈투트가르트(Stuttgart) 등 6개 도시에서 운영하는데, 독일 주택문화의 최근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연수단은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인근에 있는 바트빌벨(Bad Vilbel)의 독일주택정원전시장(이하 주택전시장)을 방문하여, 최근 독일의 주택 트렌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의 에너지 저감 주택의 기술 총동원○ 주택전시장은 입장료만 내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고, 전시된 집을 마음껏 둘러볼 수 있다. 최근 독일의 주택은 에너지 절약형이 대세인데 이 곳의 방문객들은 모두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높은 건축물인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그래서인지 건축회사들도 자사의 주택이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를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패널 △태양열 난방 △지열 에너지 △공기순환시스템 △초단열 자재 등 독일의 에너지 저감 주택의 기술을 이곳에서 모두 둘러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주택전시장은 독일의 여느 주택단지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처럼 정원과 거리를 그대로 조성해 놓았다.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입주하면 바로 생활이 가능한 상태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경쟁함으로써 주택개발기술과 주택문화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방문객을 상대로 건축 상담을 실시하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실제 독일 마을과 같은 모습○ 방문객은 대부분 새로 집을 지을 사람들이다. 여기 와서 주택 관련 최신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고, 자기가 살 집을 지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한다.아래의 표에는 독일 내에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전시장에 입주한 주택모델과 주택건설회사 사이트가 있다. 이 곳에서 자세한 주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독일 내 주요 주택건설회사 홈페이지 • www.invito.de• www.buedenbender-㏊usbau.de• www.baugui.de• www.concentus-㏊us.de• www.㏊nse-㏊us.de• www.ein-stein㏊us.de• www.albertino-㏊us.de• www.elementarbau.de• www.alho.de• www.finnla.de• www.bau-mein-㏊us.de• www.fisheer㏊us.de• www.baufritz.com• www.griffner.de• www.bien-zenker.de• www.㏊as-fertigbau.de• www.bos-㏊us.de• www.㏊nlo.de ◇ 고객맞춤형 주택 설계와 시공 서비스○ 독일에서는 고객들이 주택건설회사와 여러 가지 옵션으로 계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공사만 마친 상태로 납품을 받는 경우 △기초와 내·외벽, 지붕과 창호공사까지만 의뢰하는 경우 △가구를 비롯해 테이블보와 욕실 수건까지 선택해서 비치한 뒤 주택회사에서 열쇠만 넘겨받으면 바로 입주해 살 수 있도록 계약하는 등 다양 계약형태가 다양하다.○ 또한 △어디까지 건축회사에 맡길지 △자재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 △가격은 적당한지 등 여러 종류의 상담과 계약이 전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주택에 사용된 자재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시공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규격화되어 있고, 각종 단열자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거의 모든 주택의 1층에는 화장실과 거실, 주방, 안방이 설계돼 있고, 2층에는 아이들 방과 손님방이 각각의 욕실과 화장실을 갖춰 설계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특히 공간을 활용하는 감각이 뛰어나 지붕 바로 밑 빈 공간을 침실로 만든 집들도 많이 있다.○ 강설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붕 경사각을 많이 준 것도 특징인데, 이로 인해 독특한 경관이 연출되기도 한다.▲ 주택전시장에 전시된 주택의 내·외부[출처=브레인파크]◇ 마당에 빗물저장 공간 설치○ 마당 지하에는 1가구당 3톤 이상 규모의 빗물받이 공간을 만들었으며, 저장된 물은 화초나 수목, 잔디를 키우는 관수용이나 세탁용으로 재활용한다.모든 주택의 기초 주변에는 약 70㎝ 폭으로 자갈을 깔아 빗물이 지하로 배수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지하층 습기 차단이 주된 목적이다. 다양한 모양의 돌을 이용함으로써 조경의 효과도 있다.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자갈 사이 공극으로 바람을 통하게 해서 지하층의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지하에는 환기창을 만들어 자연채광을 끌어와 지하층의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고 있다.○ 지붕 기와 밑에는 5㎝ 정도의 바람길을 만들었다. 사용된 기와는 대부분 점토소성기와로 독일 건축자재의 우수성을 과시하려는 듯 50년간 품질을 보증하는 회사의 제품도 있다.창문은 이중창이나 삼중창을 사용하고 유리 사이에는 단열을 위해 아르곤을 주입한다. 창문마다 회사별로 고유 번호를 기재해 둠으로써 10년간 보증 수리가 가능하다.◇ 설계부터 철저한 단열로 에너지효율 향상○ 건물 외벽 두께는 대부분 35㎝ 이상으로 하여 방음, 방습, 단열에 집중했다. 우리나라는 주택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의 2분의 1을 건축면적에 적용하지만 독일은 내벽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독일주택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벽체 면적의 두 배 정도가 더 넓은 셈이다. 내벽 면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이 외벽을 두껍게 해서 단열성능을 높이게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인 것이다. 즉, 외벽 면적을 두껍게 해도 실내 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현관 출입문은 크기와 규격에 따라 재질이 다르지만 방범과 보온,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계를 적용해 무게가 180㎏이 넘는 집도 있다. 1층과 2층은 방음자재로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 층간소음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유럽은 일조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적어 겨울정원(Winter Garten)이 많이 발달했다. 주택전시장 내 많은 집들도 겨울정원을 설치하고 있었다.겨울정원을 두면 주택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햇빛을 집안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데 유리하다. 또한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직접 실내에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단열에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주택정원전시장 배치도[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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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방문 시사점◇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조합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과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이곳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소속된 지역경제발전청도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곳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산업계에 조합 결성을 권유하여 만들어졌고,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정책적 대화창구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기업 회원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30:70이고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회비로만 운영된다. 기업의 매출에 따라 회비를 분담하는데, 중소기업의 회비가 훨씬 많다고 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는 시민의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발전소는 환경파괴, 경관파괴,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의 민원과 반대가 심해서 이를 해결하는데 8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충분히 진행한다.또한 시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처음부터 에너지시설에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하거나,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설관리나 감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프라이부르크의 시민 주도 원전반대운동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에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 정책 자체를 바꾸고 전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탈원전, 탈화석연료를 이루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계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과 끊임없는 추진,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공청회에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가 함께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대화를 통해 시민이 사업의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한 명의 반대자가 사람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반대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소송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투명한 프로젝트 진행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찬성하는 지역주민이 반대의견을 꾸준히 설득하고 결국 사업을 진행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주체가 모였을 때 피해야 할 점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점을 나누어야 하며, 그 이유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각자가 의무로 수행할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CO₂저감정책을 1992년 처음 시작할 때,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풍력발전이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도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1973년 처음으로 만든 보행자 전용도로 정책도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다. 자동차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시는 상인들을 계속 설득했고 보행 편의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서 상권도 활성화됐다.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 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주체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참여◯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만들거나 관련 기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이런 지역기업을 육성할 때,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익배분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경유착 등의 부정부패를 낳을 수 있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본다.주민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입을 피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대해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나 협회 등과 함께 협력하면서, 단위별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프랑스를 예로 들면 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국가플랜 수립 △‘에어파리프’를 통한 대기오염의 질 측정을 수행한다.◯ 광역도시권(레지옹)은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한다.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 수립과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 협업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에서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국면에 있어 리듬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국가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젤 차량 규제에 있어서는 디젤차 제조기업이 다른 업종 또는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에너지 정책은 국소 지역에 한해 수립하고 수행할 수 없다. 개인, 기업, 산업, 지역,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 그리고 환경이 모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정부의 연계 정책 수립과 실시는 아주 중요하다.◇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프랑스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조사한 후,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2가지이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그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우라늄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사용률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프라이부르크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신재생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자연환경으로부터 공급되는 요소로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무궁무진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면 에너지 독립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에너지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변화◯ 신재생에너지조합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거의 왔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국가 입장에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도 개인의 집에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망을 통해 직거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도 프랑스전력공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 등 건물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건축허가 또는 용적률 상향 등에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 부분은 건설회사에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최근 지자체의 신규 건축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을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지원금 등의 에너지 생산자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정책을 펼치고,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제공으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유도◯ 프랑스의 지방에 있는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조합은 난로나 굴뚝에 설치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필터를 인증하고 있다. 일명 ‘플람베르 라벨’로 불리는데,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라벨을 가진 제품 구매 시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 난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벨 인정을 한다든지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에 기초해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나 보조금도 주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New Velib’라고 하는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8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에 대해 최대 400유로의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국가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대체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6,000유로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차량은 이용 시에도 주차요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우선권을 가지기도 한다.산업과 제품의 친환경 추세 전환에는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산업의 하나◯ 신재생에너지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국책 환경사업 중 하나로 원자력 종사자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일몰산업 종사자의 재교육을 통해 곤련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단위매출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출현은 항상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더 높은 질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 또 더 높은 수준의 인력을 요구한다. 우리도 탈원전, 탈화석연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과 신재생에너지 기준 도입◯ 바티뇰에코시티는 미래 프랑스의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미리 적용해보는 시범 도시이기도 하다. 2008년 바티뇰에 적용된 에너지 기준은 프랑스가 2020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기준과 동일하다.바티뇰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자 했다가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확한 에너지수급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1979년 비영리기관인 에어파리프를 설립하고, 파리 인근의 대기질 측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 수치를 토대로 국가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대기오염의 원인 중 56%가 교통수단, 33%가 난방에 의한 오염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는 벽난로가 주원인이고 나머지 17%는 농업활동 시 기계를 돌릴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 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 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간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기준 상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18년 이전 120㎍/m³였던 기준치가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실시되고 있다. 대기오염이 질을 가늠하는 기준의 설정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의 시행은 매우 강력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보행자 우선정책과 노후 디젤 차량 통제로 대기오염 저감 노력◯ 파리 시민의 이동수단은 보행이 70%, 자동차가 12%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도로점유율은 50%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공공구역 리모델링 정책을 세우고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했다.현재 세느강변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만 명의 도보자가 걷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했다.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로운 규제 중 하나인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 중 100만 명을 제외하곤 WHO 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 대학(King's College London)이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런던과 파리의 디젤 차량 교통량이 많을 때는 Nox지수가 올라갔다가 디젤 진입을 규제하고 교통량이 줄어들자 Nox지수도 낮아졌다. 유럽 차원에서 디젤 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규제하자 미세먼지도 적게 발생한 것이다.◯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에서는 따릉이나 킥고잉과 같이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이동수단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설계와 대중교통 체계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트램은 100년 전에 도입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앨 때,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 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 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최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차를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드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포화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유 버스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경유 버스를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2035년이 되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파리메트로의 시설은 100년이 넘었으며, 30년 동안 새로운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고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대화시키고 라인을 연장하는 등의 메트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보면, 철저하게 자동차가 불편하고 보행자가 편리한 도시설계를 통해 교통정책도 편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공유자동차나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정착하며, 시민이 동참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 환경정책 조정과 수행을 위한 전문 콘트롤타워 구축◯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일드프랑스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의 모든 부서에 개입하여 환경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일드프랑스에 속해 있는 지자체 및 메트로폴과 연계하여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에 대한 규제 및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행한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산업활동과 차량제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 지원 분야에서 국가 정책 수행하고 있다.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의 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정화 대책 △오염에 대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곳은 시민에게 수치를 보여주고 진짜 오염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을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준이 완벽해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전문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파리프의 경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독립성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다.◯ 대기질의 측정부터 정보제공까지 완벽하게 수준높은 품질을 지켜낼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기질의 정도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안전재난의 수준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와 개발에 관심과 투자◯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조직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프라이부르크 신청사는 에너지소비량보다 에너지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Plus- energy)' 건물이다. 플러스에너지 건물은 단열이 중요하다. 단열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흑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했다. 또한 지하수의 냉기를 냉방에너지로, 지열을 난방에너지로 사용한다.◯ 보봉지구는 ‘2010 상하이 도시엑스포’에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시민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보봉지구가 자립적인 생태주거단지가 되기 위해 지킨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첫째,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둘째,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운영하며, 셋째, 키 큰 나무는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보봉지구 내 주택은 연간 65㎾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 에너지소비 건물이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25% 이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 주택도 다수 있다.◯ 헬리오트롭(Heliotrop)은 태양광과 태양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는 다시 사용하는 생태적인 미래주택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헬리오트롭은 시간당 1㎾, 일 년에 약 9.0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이 집에 필요한 전력의 5배이다.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서 바로 중앙 통로를 통해 버리면 지하에서 모여 1년에 한번 재활용 퇴비로 활용된다. 헬리오트롭에서는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연간 40ℓ의 건조된 퇴비가 나올 뿐이다.◯ 풍력은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래 투자가치가 크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은 32만㎿이며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 여명에 달한다.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독일의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등을 이용해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 메탄과 가스라고 정의된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1억8000만 톤으로 이것을 적정 과정을 통하여 메탄가스 또는 수소가스로 바꿀 경우, 석유 소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의 분변, 즉 축산분뇨가 석유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점차 고갈되는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요즘,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가축분뇨가 신재생에너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라이암트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과 가스를 자급자족하는 바이오에너지 마을이다. 넓이 53㎢의 이 마을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총 집결되어 있다.230개의 태양광 집열판이 연간 3000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구는 총 150가구 정도이다. 또한 4개의 풍력 발전시설이 7.4㎿, 바이오가스 플랜트 1개가 축산농가의 소, 돼지 분뇨를 처리해 160만㎾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소규모 수력발전소 3곳과 70ha에서 재배되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되는 전기와 가스 외에 지열까지 뽑아 올려 연간 1400만㎾의 전력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하나의 자원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이 공존하고, 수력과 조력이 공존하며 바이오가스와 지열이 공존할 수도 있다.에너지의 생산과 더불어 생산한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단열도 에너지절약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다각적인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가치로 생각하는 인식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거나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도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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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성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국(US DOE Office of Energy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1000 Independence Avenue, SWWashington, DC 20585www.energy.gov/eere/office-energy-efficiency-renewable-energy미국워싱턴 D.C기관유형 : 공공기관□ 기관 소개◇ 미국정부의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 EERE는 1973년 에너지 위기 이후 미국 행정부 내 여러 기관에서 설립되었으며 미국 에너지성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국은 국립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의 관리 및 운영을 감독하고 미 에너지 국(US Department of Energy)의 국립 연구소 12곳에 자금을 지원을 위해 설립◯ 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 및 공공프로그램 기획·지원의 중점 역할 수행◯ 사무국은 에너지 효율 및 재생 가능 에너지 부 장관이 주도하며 대통령이 임명 하고 미국 상원의 승인을 얻음◯ 청정하고 재생 가능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세계 청정에너지 경제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의 지도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함◯ 비전은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로 운영되는 강하고 풍요로운 미국임◯ 사무국의 연간 예산 사무국은 연례 국회 예산 지출에 의해 결정◯ 11가지 기술 사무소로 구성되는 지속가능한 운송 ,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의 3가지 주요 기술분야로 구분됨◯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참여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후원◯ 현재까지 제 3자 평가는 EERE의 연구 및 개발 포트폴리오의 3분의 1을 평가했으며 EERE 납세자의 120 억 달러 투자가 이미 미국에 연간 2300 억 달러의 순 경제적 이익을 가져 왔으며 20% 이상의 투자 수익률◯ 관리 및 시설 지원에서 기술 컨설팅 및 무역 박람회 관리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은 중요한 서비스를 EERE에 제공◇ 에너지국의 전략적 목표◯ 지속가능한 운송 기술의 개발 및 채택을 가속화하는 것◯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수력 발전 과 태양, 풍력, 파도 및 조류, 지열 발전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생 가능한 발전을 증가시킬 수 있음)◯ 주택, 건물 및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미국 주택, 건물 및 산업 분야의 새로운 재료, 기술 및 공정을 개발함으로써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을 구현 하고 건물 에너지 코드를 개선하며 가정의 내후성을 지원)◯ 번성하는 국내 청정에너지 제조 산업의 성장을 촉진(2015 년까지 EERE 대상 제품의 수명주기 에너지 소비를 50 %까지 줄임으로써 미국의 청정에너지 기술을 장려함)◯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전력망에 통합 할 수 있음(새로운 그리드 지원 기술, 표준, 테스트 절차, 센서, 통신 프로토콜, 사이버 보안 및 이러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 탄력성을 통해 목표달성 가능)◯ 효율적인 관리 접근법 및 프로세스를 통해 성과가 높고 결과 중심의 문화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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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하여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 증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저감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의 과밀화와 신도시개발 등으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적 요소 평가가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건축물은 거주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고 생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에너지 저감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건축물*에 대한 관심 증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인지도 : (’13년) 45% → (’18년) 72% (일반국민 1000명 대상조사)◇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량(’18년, 2억3790만toe)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산업(61.7%)>수송(17%)>가정·상업(16%)*>공공(3%) 순으로 에너지 소비*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라 에너지소비 부문은 산업·수송·가정·상업·공공으로 구분하며, 가정부문은 주거용 건축물, 상업부문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소비량으로 분류○ ’18년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약 41,682천toe로 연면적 증가에 따라 ’13년(37,814toe) 대비 총사용량이 증가※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감소 및 정체 추세이나, 산업구조 변화(서비스업 확대)에 따라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지속적 증가 추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18. 6월)에 따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정되면서 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약 2배 증가** 건물 부문 감축 목표가 기존 ’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18.1%에서 32.7%로 대폭 증가※ (주요수단)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등 정책강화,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설비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에너지 정보인프라 구축 및 소비개선 유도○ 녹색건축 산업은 친환경자재, 고효율 냉난방, 조명,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산업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을 진단·평가하는 컨설팅 사업도 창출될 수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시장 관심이 점차 고조○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오는 ’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조기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고조되었으나, 제도적·기술적 지원은 초기 단계※ 제로에너지 구현을 위한 추가공사비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화 적용대상 등 세부 계획의 구체화에 대한 관련 시장의 요구 확대○ 현재보다 단열수준이 취약했던 30년 전 지어진 건축물 비중이 약 37%로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에너지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건축주의 부분적 개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움* 30년 전 사용승인된 아파트 및 단독주택과 최근 사용승인된 동일유형 주택 간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43%, 단독주택은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녹색건축 산업은 설계, 시공, 자재·설비 제조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어 있으나 녹색건축 산업의 정의 및 분류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육성·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정부는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계획 마련◇ 정부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1월부터 시행< 주요 내용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 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방침◇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현재 대비 30% 이상)할 계획○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지자체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위해 녹색건축물 확산 노력◇ 지자체에서는 녹색건축 확산을 통하여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인천형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녹색 인천을 만들고자 △ 녹색건축물 기반 마련 △ 녹색건축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 인천형 녹색건축 기준 △ 녹색 건축산업 및 문화 확충 △ 녹색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5대 목표를 정할 계획○ 인천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건물의 규모와 용도별로 정비하고, 그린 리모델링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가칭)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 행정에 대한 기본계획도 제시할 예정◇ 대전 대덕구올해 1월부터 지역에 짓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11.21일 발표○ 주요 내용은 △ 공동주택(아파트)과 주차 30면 이상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 물 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빗물 이용시설 설치 △ 건축물 옥상 조경 의무 설치 △ 대지·도로 경계에 생태형 경계 담장 설치 등이며 1만㎡ 규모 이상 건축물은 사업시행자와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협약'을 체결할 방침◇ 경기 안양시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외부창호 성능개선,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등과 같이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려는 경우 세대당 공사비의 50∼9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제주도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제주시 특성에 맞춰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모델에 대한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과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지난 12.20일 체결□ 자발적인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녹색건축물의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각 요소(component)들의 통합적 성능 확보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므로 설계·시공 등 분야별로 특성을 고려한 참여 유인책 발굴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 ‘녹색건축인증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증 당시의 성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인증이나 인증 연장을 위해 녹색건축물의 성능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한편 건축전문가들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 차이에 따른 인증등급을 차별화해 성능개선을 촉진하는 방법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부처 특성에 차별화하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에서 가장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단계는 사용·유지단계(95% 정도)이지만,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시설 개보수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축물의 친환경운영관리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 요구되는 요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 □ 대 구 (북구, 어두운 골목길 밝히는 ‘쏠라표지병’ 설치사업 추진)◇ 대구 북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밤길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대현동과 산격동, 관음동 일대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노면에 ‘쏠라표지병’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귀가 환경을 조성○ 쏠라표지병은 낮 동안 저장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밤 동안 자동으로 LED가 점등되는 충전식 발광장치로 낮 1시간 충전으로 3일간 빛을 낼 수 있음○ △40t 가량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특수강화유리 재질로 설계 △가시거리가 800m이상 △가로등보다 쉽게 간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區는 △대현동 898m 구간에 쏠라표지병 300개를 △산격2동 39m구간에 13개 △산격4동 350m구간에 120개 △관음동 84m구간에 28개의 쏠라표지병을 설치○ 운전자가 중앙선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선 가장자리에 시공하여 효과를 극대화○ 區 관계자는 “솔라표지병 1개당 10여 만 원에 달해 고가 논란도 있었지만 설치 후 주민의 반응이 좋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경 기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 추진)○ 경기도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딘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추진◇ 道는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한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道-市‧郡 5:5 매칭으로 총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 역사‧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 있는 관광 및 특화자원을 갖췄지만 소득‧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7개 市‧郡(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소재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비율 또는 고령자가 30% 이상 △빈집 및 30년 이상 노후‧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50% 이상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기존 생활 인프라 건립 여부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 道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주민 공동체‧마을기업 등 법인을 설립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 기 (구리시‧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공동 설치 협약 파기 관련 동향)○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의 광역처리를 위해 추진해 온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해 구리시가 반발* 생활폐기물 소각로 1기(처리용량 100톤/일, 구리 50% 남양주 50% 사용) 증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1기(처리용량 200톤/일, 구리 30.28% 남양주 69.72% 사용)를 설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1,688억 원을 투입○ 남양주시는 기존에 협약된 용량으로는 제3기 신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왕숙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체 종합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공문을 통해 협약 해제 의사를 구리시에 통보한 상황○ 구리시는 “’12년부터 양 市가 기본협약 및 행정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9월까지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 시민 공론화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시의회에서 사업 동의안 원안이 가결됐다”고 밝힘○ “’19. 9월말까지 양 市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사업의 정상 추진 의사를 피력해 왔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남양주시가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 기 타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교육 성행)◇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한 어린이집에서 6세 남아가 같은 반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아동 간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 최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교육 동화책을 구하는 글 △부모‧자녀 간 성교육 코칭법을 나누는 글 △출장 성교육 모집 글 등 아동 성교육 관련 게시물이 급증○ 출장 성교육의 경우 1회당 25〜30만 원 안팎의 수업료를 내고 5명이 팀을 이뤄 교육을 받게 되며 참여 아동 1인당 5〜6만 원을 분담※ 일례로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30대 주부는 의도치 않게 아들이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다섯 살인 아들의 성교육 과외를 시작(1회당 10만 원)○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교육은 단발적이며 교사에 따라 수업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쳐 실시된다”라며, “실제적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내실있는 성교육을 제공한다면 고가의 성교육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6.)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6:00․2020년 민관합동 경제회의(BIFC)대 구7:30․대구‧경북 국가기관장 조찬모임(호텔인터불고)11:20․노인회 신년교례회(그랜드호텔)인 천10:20․한국GM트레일블레이져 런칭행사(파라다이스시티)광 주10:00․한국노총 광주 정기대의원 대회(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14:00․제14회 현장경청의 날(영아일시보호소)대 전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3:00․제28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메리다웨딩 청주)울 산11:00․(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세 종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3:00․제28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메리다웨딩 청주)경 기-․청내근무강 원11:00․2020년 강원여성 신년인사회(세종호텔)충 북11:00․2020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메리다웨딩 청주)16:30․지역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충 남14:00․미세먼지 저감 실천 다짐대회(천안 신세계백화점)전 북11:00․군산형 일자리 전기차클러스터 조성 기공식(새만금산단제1공구)14:00․전북여성 신년하례회(여성교육문화센터)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7:30․대구‧경북 국가기관장 조찬모임(호텔인터불고)11:00․제9차 시장‧군수협의회 및 관광경북 성공 결의경 남15:00․경상남도체육회장 취임식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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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제조업에 특화된 AI서비스와 솔루션 제공이 목표○ 마키나락스는 2017년 12월 설립된 제조업에 특화된 AI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생산공정에 AI를 도입해 기계 고장이나 품질 이상 등을 예측하는 제조업에 특화된 AI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마키나락스는 Makina는 라틴어로 machine이다. Machine Intelligence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Rocks는 Shaking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산업을 뒤흔들다'라는 뜻을 가졌다. ▲ 이재혁 대표[출처=브레인파크]○ 기계 인텔리전스, AI의 실행(Operation)을 통해 제조업을 다시 정의, 산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비전을 가지고 산업용 AI 솔루션과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SK텔레콤에서 AI관련 팀이 분사하여 창업○ SK텔레콤에서 ‘제조업 특화 AI 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술’을 개발했던 SK텔레콤 소속 관계사(화학회사, 유공 등)에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변환)팀, 특히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분석하는 팀이 분사하여 1대 주주, 2대 주주는 SK텔레콤이다. 실리콘밸리와 서울 오피스에서 17명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이해를 구한 상태에서 2017년 12월 한국에서 회사를 창업하고 2018년 미국 지사를 만들었다. SK텔레콤에서 3명, 삼성전자에서 1명 영입해서 4명으로 회사를 시작했다. 2018년 5월 SK텔레콤, 네이버, 현대에서 Seed-round 펀딩을 받았다.○ 이때 Seed-round란 처음에 회사를 만들면 시드(씨앗) 단계라고 한다. 그 다음으로 a, b, c, d 단계가 있다. 시드는 회사를 만들 때 자금이 필요한 단계, a는 뭔가를 발견해서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단계, b는 발견한 것들 중 특정 무언가를 밀고 나가서 더 확장시키는 단계, c는 지역적으로 더 확장하거나 사람도 더 뽑고 매출도 올리는 단계(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다. 보통 c가 터닝 포인트가 된다.○ 시드 단계에서는 보통 개인 투자를 받거나 창립자들이 돈을 내는데 마키나락스는 SK텔레콤이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면서 회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SK텔레콤, 네이버, 현대에서 2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다. SK텔레콤이 외부 투자자 중에서는 지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B2B 하는 분들은 회사에 있거나 아이템을 발견해서 분사하는 경우가 많다.◇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공간에 입주○ 한국에서 창업 후 실리콘밸리에 자회사를 설립해 글로벌 하이테크 반도체 기업을 파트너로 확보했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반도체나 자동차 생산라인, 미생물 공정 생산라인 등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자회사는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공간, Inno- partners에 있다. 인큐베이션 공간과 경쟁적인 형태로 나온 것이 공유 오피스로 WeWork, 스타플레이스 등이 유명하다. 공유 오피스와 인큐베이션 공간의 차이는 공유 오피스는 임대료가 있고 인큐베이션 공간은 임대료가 없다는 것이다.▲ Innopartners 입주기업들○ Innopartners는 실리콘밸리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고 그 앞에 멘로파크가 있다. 멘로파크에서 반도체 사업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반도체 사업은 공해가 극심하다. 중간에 메인 공정 중 방사선 쏘는 방식은 공해가 별로 없는데, 독한 화학 물질로 깎아내리는 방식과 산업용 가스로 위에 쓰이는 방식(deposition)은 공해가 많이 발생해서 한국과 대만에서 공정을 진행하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설계, R&D하는 반도체만 남아 있다. 그 뒤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이 주로 발달하게 되었다.◇ 어떤 중장비가 망가질지 예측하는 것이 바로 산업용 AI○ 산업용 AI가 나올 수 있던 배경은 IoT, 빅 데이터, AI이다. 각 분야별로 데이터 분석은 조금씩 다르다. IoT 시절 데이터 분석은 On&Off였다. 건설 중장비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만 잘 알아도 가능했다.Uptake가 이 때 나온 회사이다. On&Off를 잘 측정하고 왜 잘 안됐는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축적하면서 등장한 것이 빅 데이터이다. 빅 데이터는 왜 작동이 잘 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찾는 데 분석이 특화되어 있다. 어떤 중장비가 망가질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AI이다.○ 마키나락스가 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다양한 문제를 AI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경우 장비 하나가 비싼 것은 4000억 정도이다.따라서 망가지면 안되는데 1년 365일 24시간 작동시키고 독한 화학물질과 가스를 쓰기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다. 가동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는 이런 비싼 장비가 언제 망가질지 예측해서 가동률을 올리는 것이다. 해마다 다르지만 1%의 수율만 올라가면 이익이 1조 올라간다.○ 또 다른 예는 화학 공정에 가보면 파이프라인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파이프라인의 특정 부분이 막히기 마련이다. 막히는 걸 미리 예측하면 공정 가동률과 수익이 올라간다.그래서 산업용 AI 솔루션은 기존 가정에서 사용하는 AI 제품보다 높은 수준의 예측력을 보유한 AI를 필요로 한다. 기존 AI가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성능을 좌우한다면 마키나락스가 개발한 솔루션은 알고리즘, 데이터에 도메인 지식이 더해져 예측력면에서 뛰어나다.○ 마키나락스는 딥러닝 기반의 PdM(Predictive Maintenance) 알고리즘 및 관리 기법을 적용해, 제조 장비 및 공정에서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토대로 △장비 고장 및 품질 이상 예측 △제조 불량 분석 △공정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해 공장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마키나락스가 자체개발한 인공지능 솔루션은 최소 100억 원대부터인 반도체나 자동차 생산 설비의 고장이나 오류를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5일 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돼 막대한 손실을 예방한다.◇ 좋은 데이터와 데이터 기술자 확보를 위한 실리콘밸리 진출○ 한국에서 기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흠이 있는 데이터라는 점이다. 장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외부에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고 인력이 귀하다. 최소 연봉이 3억이다. SK텔레콤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도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한국에 가더라도 데이터 분석하는 부지는 다 지역에 있어 지역에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도 기술자들을 확보・유지하기가 어렵다.그래서 최근 실리콘밸리에 SK Hynix가 진출하여 데이터 분석 기술자가 Hynix가 있는 이천으로 가지 않고 실리콘밸리에서 새로 지은 건물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이 쉽지 않았던 산업용 AI○ 산업용 AI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등장했지만 잘 적용되지 않았다. 포스코가 IoT 시절부터 투자를 많이 했었고 투자를 오랫동안 해서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했지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술자들을 오랫동안 확보하지 못했다. 포스코는 빅 데이터에서 AI 분석까지 5년동안 프로그램을 실행했고 아래 2개를 많이 공표한다.• 용광로, 고로 온도를 일정하게 만드는 알고리즘: 변수가 많아서 어려운 부문이다.• 아이언 도금 최적화 공정‘○ 데이터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역량이 있으면 교육을 받고 데이터 기술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의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SK텔레콤도 데이터 시티즌십을 통해 어떤 신입사원이 먼저 퇴사할 것인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없다.예전에는 노하우가 많은 엔지니어가 변수 여러 개를 두고 수율을 계산했으나 빅 데이터를 통해 변수가 늘어나면서 AI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산업용 AI 접목을 위한 4개 요소[출처=브레인파크]◇ 산업용 AI 접목○ 산업용 AI의 접목을 위해서는 아래 4개 요소가 필요하다.• 연결성 : 반도체의 경우 2014년 Hynix 인수할 때 공정 수가 300개였는데 2018년 기준 600개가 됐다. 내년 새로운 Fab이 만들어지면 800개가 넘어갈 것이다.• 복잡성 : 간단한 문제는 AI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빅 데이터, SAS 툴을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AI를 사용해야 한다.• 기술 : 딥 러닝 아키텍처(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에서의 매개변수• 투자 : CAGR(연평균 성장률) 170억 + 2025 시장 (제조업에서의 산업용 AI) Þ 40% 상승◇ 소비자 중심 AI와 산업용 AI의 차이점○ 소비자 지향 AI와 산업용 AI의 차이는 사람이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사람보다 기계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소비자 AI라면, 산업용 AI의 목적은 장비가 너무 복잡해서 언제 망가질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다. 소비자 중심 AI산업용 AI목표자연 지능과 관련된 업무에 초점산업 문제와 관련된 업무에 초점(예를 들어 수율 향상, 인간의 지능으로 해결하기 힘든 최적화)적용언어 번역, 자율 주행, 비디오 감시PDM(예측정비), 결함 추정, 공정 최적화데이터인간이 해석 가능한 데이터(사진, 비디오, 텍스트, 음성, 소비자 프로필과 활동 등)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데이터(센서 값, 처리 이미지, 현지 기술자 업무 등)○ 사람이 공정 수가 너무 많으면 최적화할 수 없기 때문에 AI가 한다. 사람이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제외하고 AI로 대체하는 것이다.B2C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데이터(사진, 텍스트, 비디오 등), 후자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데이터(센서 데이터 그래프, 프로세스 이미지 등)이다. 프로세스 이미지는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안을 찍어서 보면 실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AI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계에서 산업용 AI의 문제점○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산업용 AI에 대해서만 2025년까지 17조 원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키나락스와 같은 기업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시작은 많이 하지만 70% 정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산업용 AI를 적용하기 위한 4단계가 있다.• 첫째, 개념 검증(PoC, Proof of Concept)• 둘째, 파일럿(실전 테스트 라인 선정)• 셋째, 생산 라인 적용(Deployment)• 넷째, 확장(한 두개 생산에서 공장 전체로 확장 )○ 하지만 대부분 2단계 파일럿에서 끝난다. 이유는 센서 데이터를 해석할 정도가 되려면 전문가이거나 데이터 처리를 사전에 많이 해본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용 AI가 해결해나가야 할 도전과제○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도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늘어나는 복잡성, 더 높은 기대, 적용 과정에서의 고위험 등에 대한 ‘문제 정의(Problem Definition)’가 필요하다.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프로젝트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 자체가 초기 적응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어렵다.각 대기업마다 자랑하는 기술이 딱히 없다. 삼성에서 자랑하는 것은 AI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인 Brightics인데, 아직까지 이 플랫폼을 가지고 뚜렷하게 개선한 사례는 아직 없다.○ 둘째, 불균형 또는 잡음 라벨, AI 역량 부족, 도메인 지식 통합에 대한 알고리즘(Development)이 필요하다. 문제를 풀려면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30대 초반의 유능한 필드 엔지니어를 서울대에 6개월 데이터 분석 과정에 보내서 가르치면 데이터 분석 기술자가 되는지 실험해봤으나 데이터 분석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만 배우고 온다는 결과가 나왔다. 배경지식이 많고 경험 있는 기술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 셋째, 시스템 통합, 연속적인 학습, 모델 관리를 통한 작동(Deployment)이 필요하다. 노조원이나 현지 엔지니어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없앤다고 생각해서 기계 시각(Machine Vision Project)을 선호하지 않는다.따라서 PoC, 파일럿은 잘 되는데 Deployment가 어렵다. Machine Vision 구현 사이트를 1년 후에 들어가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한국에 기계 시각을 구축할 수 있다는 SI(System Integrator, 시스템 통합 사업자) 업체가 협회에 등록된 것만 400개가 넘는다.그러나 정작 성공사례는 없다. 현재 기술의 현주소이다. 시작하더라도 3단계 Deployment할 때 현실적인 문제는 정상 데이터, 비정상 데이터이다.1만 장씩 각각 있다는 공장은 현실에 없다. 흔한 예로 그냥 정상 데이터가 1만 장, 비정상 데이터는 두 장밖에 없다. 정상 데이터는 많고 비정상 데이터는 없다.▲ 산업용 AI가 해결해나가야 할 도전과제[출처=브레인파크]◇ 산업용 AI에 초점을 맞춘 기계 학습○ 크게 4가지 정도의 핵심 기술이 있다. 최근에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딥러닝 모델에 기반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좋은 학습 모델을 만들지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 외에도 성공하기 위해 다른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마키나락스의 4개 핵심 기술[출처=브레인파크]○ 첫째, Active Learning이다. 데이터를 전부 라벨링할 수 없고 레이블은 얻으면 얻을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얻어야 한다.샘플링을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라벨링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어떤 데이터 샘플을 뽑아야 라벨링이 효과적일지, 뽑은 데이터 샘플을 어떤 방식으로 엔지니어 혹은 도메인 전문가들에게 요청해야 흔쾌히 수락할지 2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연속적으로 클릭해서 라벨링 해야 하면 불편해서 수락하지 않을 것이고, 드롭 다운 메뉴에서 고르거나 한 번 클릭할 수 있는 샘플이면 수락할 것이다.○ 둘째, Deep Learning이다. 일반적인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 라벨링은 비용이 들어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서 클라우드 소싱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작업이 수월하다. 반면 산업용 데이터는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하고 소수만 고장이 났는지 체크할 수 있다.○ 셋째, Continual Learning이다. 아카데미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학습할 때 과거에 학습했던 과정도 잊지 않고 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반면 산업에서는 하나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제조 환경은 계속 바뀌는데, 달라질 때마다 계속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서 모델 성능을 사람의 개입 없이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넷째, Reinforcement Learning이다. 마키나락스도 Reinforcement Learning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환경이다.반도체, 자동차 장비처럼 좋은 시뮬레이터가 없는 경우 마키나락스가 사용하는 데 아직까지는 제한이 있다. 데이터를 마음대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부분에서만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핵심 기술로부터 발견한 주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화, 주요 원인 찾기 등이 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은 기술을 IP로 쌓아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기술은 논문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 논문도 제출하고 있다.○ 가장 첫 단계로 기계 데이터 분석(Machine Data Analytics)이 이루어진다.• 센서 & 시계열데이터 분석 기술○ 다음 단계에서 △비정상 행위 탐지(Anomaly Detection), △시간 예측(Event Forecasting), △근본 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 △공정 최적화(Process Optimization)가 이루어진다.• 패널 이미지에서의 결함 추정• SVD 분해를 이용한 태양열 예측• 바이오리액터(생물 반응 장치) 자율제어• NNM(Neural Network Model, 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조 장비 환경에서 이상징후감지• 딥 러닝 모델에 기반하여 자산 고장 예측하기 위해 준 감독 학습○ 마지막으로 4개 핵심기술 △Active Learning, △Deep Learning, △Continual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이 활용된다.• Continual Learning을 사용한 이상징후 감지• Layerwise Information: loss-based 이상치 탐지• 산업 데이터에 대한 딥 러닝 분석• Class-labeled 이상치 탐지• 딥 러닝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모델을 구현하거나 누군가가 구현해 놓은 코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 다 검증이 안된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따라서 마키나락스는 자체적으로 자주 쓰이는 모델을 구현하고 검증도 마쳐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구현해 놓은 모델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붙여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Core to Applications[출처=브레인파크]◇ 다양한 부문에 적용되는 산업용 AI○ 일반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등 수백 가지 공정까지 가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진 제조 과정이 관련되어 있는 산업을 High Complexity 산업이라고 한다. 딥러닝 기술이 유의미하다고 보는 4가지 산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Semiconductor & Display): 장비예측정비(PdM), 가상계측(VM),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공기조화기술) 최적화• 화학, 제약(Chemicals & Pharma): 프로세스 자동조종장치, 품질검사, 장비예측정비(PdM)• 자동차, 자동차 부품(Automotive): 로봇예측정비(PdM), 조직상 결함 감지, HVAC 최적화• 파워 & 에너지(Power & Energy): 태양열 & 풍력 예측, 배터리 응용프로그램, 발전 최적화◇ 최소 12시간 전 고장을 예측하는 Semicon Time-To-Failure○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공장, 산업에 쓰이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emicon Time-To-Failure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세계 1위 장비 기업과 일하고 있다. 유명한 하이테크 기업의 시초가 실리콘밸리에 있어서 부지값이 매우 비싸고 수십억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반도체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다.이들 기업은 부품이 망가지기 전에 교체, 공정을 바꿔주는 등 일을 해야 하는데 엔지니어들이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게 되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프로젝트 시작시 다른 여러 경쟁사에 똑같은 데이터 원본을 주고 모델을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키나락스가 1등을 했다. 경쟁 업체 중에선 IBM USA,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등이 있었다.○ 2년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3단계까지 왔다. Validation Pilot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인 Development 프로젝트를 할 것이다.○ 최소 12-24시간 전에 고장을 예측・감지할 수 있고 30-50% 다운타임(정지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확도는 90%이다. 이는 2년치 데이터(정상적인 이벤트, 실패한 이벤트 등) 중 90%를 정확하게 맞췄음을 뜻한다.○ 반도체 센서 종류가 보통 200-400개, 평균 300개가 있는데 300개 센서 데이터 값을 계속 받아보는 것은 실제 온라인 데이터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고도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완성차 제조현장의 로봇고장 예측 프로젝트○ Robot Arm Anomaly Detection 프로젝트도 고장을 예측하는 프로젝트인데, 완전히 다른 산업인 완성된 차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쓰이고 있는 산업용 로봇의 고장을 예측한다.매번 다른 산업을 접할 때마다 도메인 지식과 여러 기술이 필요한데, 이 경우 Semi-supervised Novelty Detection 기술을 가지고 동일한 컨셉을 로봇 팔에 적용했다.○ 로봇 팔은 평균 1억 2천만원 정도이며 그 자체로는 고가의 장비가 아니다. 그래서 창고에 부품을 쌓아놓고 고장이 나면 정비사가 갈아끼우는데 30~40분도 걸리지 않는다.문제는 외국은 1분당 차가 한 대씩 완성되기 때문에 자동차 라인에서 로봇이 수십대에서 수백 대가 늘어져 있고 다운타임이 30분 이상 생기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봇의 고장을 최소 3~5일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 작년까지 쓰인 산업용 로봇이 260만대가 있고 매년 15%씩 증가할 것이라는 산업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가 300가지의 여러가지 다른 데이터 값을 사용했다면 로봇 팔은 순간전류값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순간전류값은 그 축에 있는 센서에서 나오는 로봇의 표준값인데 Kawasaki, Denso, Honda, ABB, 유니버설 회사에서 순간전류값으로 토크(Torque)를 계산한다.○ 일본 로봇 제작사와 인터뷰도 하고 벤치마킹도 시도해봤는데 그들이 쓰는 룰에 따라 필요한 센서 값, 실험을 통해서 그리스에서 나오는 철 농도를 계산한 값을 사용하고 있었다.앞으로 방향은 PdM 솔루션이고 예지가 아니라 예방에 집중한다고 한다. 추가적인 센서, 바이브레이션을 메이커 회사의 부품 뿐만 아니라 타사에서도 유사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정확도는 90%이며 5일전에 고장을 감지할 수 있다. AI 솔루션(Edge와 클라우드 관련)을 활용하며 몇백만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초기 단계의 결함을 검출, 큰 손실을 예방하는 프로젝트○ Auto Body Defect Detection프로젝트는 프레스 기계로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인 보닛, 루프를 만드는 제조현장에서 자주 겪는 이슈인 금속판에 스크래치가 생겨날 때 CNN 기술을 사용해서 외관 검사하는 프로젝트이다.○ 결함이 있는 부품을 계속 조립한다해도 마지막 단계인 품질단계에서 제품으로 출시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당시에는 제조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육안으로 확인해야 했는데 마키나락스의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앞으로는 전수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 단계에 결함을 빨리 검출해서 향후에 있을 큰 손실을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했다. 정확도는 95%에 달한다.◇ 계량 데이터에 기반한 공정 최적화 프로젝트○ 미생물 공정 자동조종장치(Microbial Process Autopilot) 프로젝트는 제약사에서 미생물을 직접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 물질을 제약을 생산하는 데 쓰는데 미생물의 생산을 담당하는 주요 장비가 바이오리액터이다.미생물이 잘 자라서 필요한 바이오 물질이 나오도록 사람이 parameter setting을 계속 하면서 최적의 조건을 맞춰줘야 하는데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객이 요청해서 POC도 성공적으로 맞추고 모델을 만들었다.올해 연말에 2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약사 뿐만 아니라 바이오리액터를 사용하는 곳이면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리튬 배터리 결함 예측(Li+Battery Defect Prediction) 프로젝트는 리튬 배터리 셀메이커와 진행했던 프로젝트. 배터리 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조공정에서 공정인자 중 어떤 것이 결함에 영향을 주는지 결함에 대한 분석을 요청해왔다. POC는 끝나고 추후 2단계를 진행할 것이다. 정확도는 90%이며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 원본으로부터 결함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태양열 발전량 예측(Solar Power Prediction) 프로젝트는 커머셜 프로젝트는 아니었고 동서발전, KTX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경진대회를 각각 열었다.동서발전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분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날씨가 좋을 때는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쉽지만 흐린 날에는 정확도가 50% 이하로 떨어진다.그래서 흐린 날 어떻게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였다. 마이크로 날씨 데이터, 위성사진을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데 마키나락스의 기술을 적용했다. 이 부분에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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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투자무역청(AICEP Portugal Global) 로고. □ 연수내용◇ 연수일정의 시작 AICEP 방문○ 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지는 포르투갈 무역투자청(AICEP: Agência para o Investimento e Comércio Externo de Portugal, 이하 AICEP)이었다. 연수단을 맞이한 다니엘은 기존의 리스본 본사에서 포르투로 본사를 이전했음을 말씀하시며 이번 방문을 환영해주었다.◇ 침체와 회복의 반복 속에 성장하는 포르투갈 경제○ 포르투갈은 최근 20년간 경제성장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유럽연합의 공식 출범 이전인 유럽경제통화동맹(EMU, 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조기 가입을 준비하던 9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와 회복을 반복해왔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 정식 발효됨에 따라 EU가 발족되었고, 유럽경제통화동맹 출범이 본격 추진되었다.유럽경제통화동맹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합의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산업에 있어 볼 때 관광업, 제조업, 의약, 의류, 농업 등이 균형 있게 분포해 있는데 유럽 내에서는 산업구조 자체는 비교적 덜 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분지표인구(명)10,463,366GDP2,519.5억 달러GDP 성장률6.70%실질 GDP2,150억 달러 GNI2.48조 달러 GNI 성장률약 8.61% 인플레이션율7.80%소비자물가지수(CPI)3.07%[표 1] 포르투갈 주요 경제 지표○ 특히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여건 악화, 재정 불균형의 꾸준한 축적, 부채 증가 등의 내부 요소와 함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11년 그리스발 유럽의 국채 위기는 포르투갈의 경제를 극심한 침체로 만들었다.○ 유럽에 발생한 재정위기 국가를 상징하는 PIGS 중 하나로 국가 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채권자 삼인방(트로이카)인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감독하는 조정 프로그램이 착수되게 만들었다.○ PIGS는 포르투갈(P), 이탈리아(I), 그리스(G), 스페인(S). ○ 2015년 총선 이후 어려움을 겪던 PIGS 국가 중 가장 먼저 긴축 기조에서 벗어났는데 실업률 회복, 재정적자 최저수준 달성 등 의미있는 경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실업률도 한 자릿수 대, 청년 실업률 또한 10%대로 많이 줄어든 편이며 또한 코로나 이후 관광업의 부흥으로 인해 다시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포르투갈의 정부 재정○ 포르투갈의 개인과 법인의 최고 세율은 각각 48%와 21%이다. 조세 부담은 GDP의 34.8%이며. 3년 정부지출과 예산 잔고의 평균은 각각 GDP의 46.6%와 –2.9%이었다. 공공 부채는 GDP의 127.4%에 해당한다.○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19년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강력학 투자요구는 재정압박을 증가시키고 있다. 년도 2019202020212022조세 부담59.959.66060.4정부 지출35.639.842.439.5재정 상태69.874.478.272.850-60 Mostly Unfree, 61-70 Moderately Free, 71-80 Mostly Free, 81 – Free[표 2] 포르투갈 정부 재정 점수 (출처 :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포르투갈의 주요산업○ 산업 부문은 포르투갈 GDP의 16%를 대표한다(2019년 기준). 스페인과 비슷하게 다른 유럽 지역보다 낮지만, 프랑스보다는 높은 수치다.○ 포르투갈에 있는 기업의 수는 592,397개이다(2023년 1월 기준). 그 중 22만4,004개(37.8%)의 기업이 서비스업 기반이며 다음으로 많은 9만9,596개(16.8%)의 기업은 소매업 기반 기업이다. 종류개수비중(%)서비스업224,00437.8소매업99,59616.8금융·보험·부동산 산업66,58111.2건설업54,5849.2제조업43,8327.4도매업39,7576.7교통·통신·전기·가스·위생 서비스 36,2986.1농림어업 21,8893.7공공부문5,0930.9광산업7480.1업종미상150합계592,397100[표 3] 포르투갈의 주요 산업 현황○ 두 산업을 뒤를 따라 금융·보험·부동산 산업이 6만6,581개(11.2%), 건설업이 5만4,584개(9.2%), 제조업이 4만3,832개(7.4%), 도매업이 3만9,757개(6.7%), 교통·통신·전기·가스·위생 서비스가 3만6,298개(6.1%), 그리고 농림어업이 aks1,889개(3.7%)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0.9%), 광산업(0.1%), 업종 미상(0.0%)이 존재하였다.◇ 2016년 국가 단위의 전략을 통해 창업 생태계 육성○ 2014년 국제 금융지원을 받은 이후 포르투갈 경제는 조금씩 성장 중이다. 2010년 유럽을 강타한 금융위기 이후 포르투갈에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현재 당시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 스타트업 허브로 발돋움 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국가전략으로 2016년 스타트업 포르투갈(Startup Portugal) 이라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강화 △스타트업 재정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기업의 세계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하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스타트업 포르투갈 전략은 법령 33/2019 (Decree-Law 33/2019)에 따라 기업가정신 증진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비영리단체 Startup Portugal (https://startupportugal.com/) 설립으로 이어졌다.○ 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IT, 생명과학, 관광 분야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 지원 공공 벤처자본 회사를 설립하여 엔젤 투자자와의 공동투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 벤처캐피털과 수억 유로 상당의 펀드를 마련하여 운영했다.○ 정부의 지원과 민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리스본은 유럽이 주목하는 스타트업 허브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 리스본에는 1,035개의 스타트업과 48개의 벤처캐피털이 운영 중이고 600여 개의 투자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포르투갈의 성장은 다양한 요소를 볼 수 있는데 먼저 교육수준이 높으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많고 이들의 인건비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저렴한 것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포르투갈의 EU 할당금○ EU가 2021-2027 기간 동안 포르투갈에 지불한 할당금은 139억 유로의 보조금과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회복 및 회복 탄력성 시설, RRF)에서의 대출 27억 유로다.○ 이는 포르투갈의 RRF 계획에 요약되어있는 중요한 투자 및 개혁 조치의 이행을 지원하고 포르투갈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RRF(NextGenerationEU의 핵심 부분)는 EU 전체에서 투자와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가격에 최대 672.5억 유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포르투갈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유례없는 조정된 EU 대응의 하나로,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고 경제 및 사회적 저항력 및 단일시장의 통합을 강화하여 공동 유럽 과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포르투갈의 계획을 RRF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했으며 위원회의 분석은 특히 포르투갈의 계획에 포함된 투자와 개혁이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European Semester에서 확인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성장잠재력,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및 사회적 저항력을 강화하는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 계획: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경제 및 사회의 회복을 목표로 세워진 계획이다. 83개의 투자와 32개의 개혁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르투갈의 녹색과 디지털 전환 보호○ 위원회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계획은 총 할당의 38%를 기후 목표를 지원하는 조치에 할당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규모 재건 프로그램을 자금 지원하거나 산업 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대체 에너지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투자가 포함된다.또한 총 할당의 22%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조치에 할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공공행정의 디지털화와 보건 서비스의 컴퓨터 시스템 현대화 그리고 고등학교와 전문 교육 센터의 기술 연구소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녹색전환 프로젝트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3억 유로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다. 리스본과 포르투의 전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6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5년까지 민간 부문에 15,000개의 전기 차량 충전소를 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또한, 포르투갈의 바람인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을 확대를 지지하며 1.85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며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프로젝트들도 8억 유로 이상 지원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서는 기술, 교육의 디지털화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투자와 개혁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일반 행정, 보건, 사법제도 및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자격 및 기술 분야에서는 직업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평생 학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자격을 향상할 수 있는 개혁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직업 교육 및 훈련 기관의 현대화를 위한 6.66억 유로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보건 분야에서는 국립 보건 서비스의 컴퓨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의료 기록의 디지털화를 증가시키기 위해 3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비즈니스 부문의 디지털화는 중소기업과 그 직원들에게 디지털화에 관한 기술 교육 및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기 위한 6.5억 유로의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한다.◇ 포르투갈의 경제 및 사회적 회복 강화○ 포르투갈의 계획은 상호 보강되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를 포함한다. 2019년과 2020년 유럽에서 포르투갈에 제시된 국가 특정 권고 사항에서 언급된 경제 및 사회적 도전과제 중 일부 또는 모두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간주된다.○ 여기에는 사회, 서비스 및 보건 시스템의 접근성과 내구성, 노동시장, 교육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기후 및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환경, 공공재정의 품질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법제도의 효율성 분야에서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포르투갈 계획은 포르투갈의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균형 잡힌 대응을 나타내며, RRF 규정의 6가지 근본(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경제결속, 생산성과 경쟁력, 사회적 및 지역적 결속, 보건·경제·사회·제도적 탄력성,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에 적절하게 이바지한다.○ 따라서, 인구의 기술 수준 향상 및 사회 서비스 확대(장기 간호 및 장애인을 위한 조치 포함), 국립 보건 서비스 강화(14억 유로), 다양한 그룹을 위한 사회 주택 솔루션 공급 증가(총 27억 유로) 등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불우한 지역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위해 2.5억 유로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경제적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는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약 9억 유로 이상의 연구 어젠다 포함)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 규제된 직업의 개혁 및 면허 절차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투자 및 개혁 프로젝트 지원○ 포르투갈 계획은 유럽의 여섯 개 주요 분야에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이는 모든 회원국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로,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하며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분야이다.○ 포르투갈은 공공 및 민간 빌딩의 에너지 성능 효율을 높이기 위해 6.1억 유로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포르투갈은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에너지 빈곤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의존성 또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ESF+ERDFETCJTFCFIJG Total포르투갈7,49711,4971362234,44719,353[표 4] 포르투갈 할당금 분배 (백만 유로)◇ 유럽연합 기금과 국가 계획을 통한 발전계획 수립○ 유럽연합의 2021-2027 결속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포르투갈은 238억 유로(34조600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포르투갈은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중심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이 중 포르투갈 ERDF에 의해 쓰이는 115억 유로 규모의 기금은 지역 경쟁력 강화에 쓰일 계획으로 이 중 53억유로는 사업 진흥을 위한 R&D와 생태계 구축에 집중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2021-2027 프로그램과 동시에 진행되는 포르투갈 2030은 포르투갈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유럽연합과 파트너쉽을 통해 2021~2027년 기간 동안 230억 유로를 투자하는 계획이다.○ 펀드 사용은 주제 및 지역별로 구성된 프로젝트별로 배분되며 공공기관, 회사, 개인, 각종 단체 등이 수혜 대상이고 투자 대상이 되는 주요 프로젝트는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여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과 스마트 특화 기술 역량강화 △포르투갈 내 교통 강화(모빌리티 등) △포르투갈 지역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경제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포르투갈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한다.○ 개별 프로젝트로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이 과제인 COMPETE 2030 △인구통계학적 발전과 직업 창출을 위한 PESSOAS 2030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 강화 목적의 SUSTENTAVEL 2030 △지속 가능한 어업과 섬지역 발전을 위한 MAR 2030 등 이다.○ 지역별 프로젝트로는 △포르투갈 북부의 발전을 지원하는 NORTE2030(ERDF, ESF 통해 34억 유로 지원) △포르투갈 중부 발전 지원 CENTRO2030(ERDF, ESF 통해 22억 유로 지원) △리스본 발전을 지원하는 LISBOA 2030(ERDF, ESF 통해 3억8100만 유로 지원) △알렌테주 지역 발전 지원 ALENTEJO 2030(ERDF, ESF 통해 11억 유로 지원) △알가르브 지역 발전 지원 ALGARVE 2030(ERDF, ESF 통해 7억 8000만 유로 지원) △아소르스 지역 발전 지원 Açores 2030(ERDF, ESF 통해 11억 유로 지원) △마데이라 지역 발전 지원 MADEIRA 2030(ERDF, ESF 통해 7억6100만 유로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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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크루즈 조선소인 메이어베르프트(Meyer Werft) 로고▲ 메이어베르프트는 독일 파펜부르크에 위치한 유럽 최대 조선소 중 하나이다.□ 혁신적인 건조기술을 개발한 세계 3대 최고급 크루즈 조선소○ 상업용 초대형 크루즈 여객선과 군사용 항공모함은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어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선박 건조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임.○ 유럽연합 최강대국인 독일은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군사용 ICBM 대신 상업용 우주 발사체를 제작하고 해양 분야에서는 미국의 군사용 초대형 항공모함보다 비싸고 거대한 상업용 초대형 크루즈 여객선을 건조하고 있음.○ 메이어베르프트(Meyer Werft)는 독일 파펜부르크에 위치한 유럽 최대 조선소 중 하나로 1795년 설립자인 빌름 랄프 메이어(Willm Rolf Meyer)가 파펜부르크에서 작은 조선소를 짓고 작은 목조 범선을 건조하면서 시작됨.○ 노르웨이의 아커야즈(Aker Yards ASA) 및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Fincantieri)와 더불어 세계 3대 최고급 크루즈 여객선 제조회사로 인정받고 있음.○ 메이어베르프트는 모듈식 건설 공정을 사용해 선박의 다른 부분을 동시에 건조한 후 조선소에서 이를 조립해 시공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도 함.○ 현재까지 225년간 7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혁신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품질로 세계 최정상으로 성장했으며 국제 운송 회사를 위해 거대한 생산 시설과 건물 도크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약 50척의 호화 여객선을 건조함.○ 메이어베르프트 조선소에서 건조된 유명한 크루즈선으로는 Norwegian Bliss, Quantum of the Seas, AIDAnova, Celebrity Reflection 등이 있음.□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친환경 선박 설계기술▲ 메이어베르프트는 고객 및 공급업체와 함께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메이어베르프트는 고객 및 공급업체와 함께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저배출 액화 천연가스로 구동되는 세계 최초 유람선인 AIDAnova를 건조하여 인도함.▲ 2018년 저배출 액화 천연가스로 구동되는 세계 최초 유람선인 AIDAnova를 건조하여 인도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지속 가능한 운영과 환경보호를 기업 이념으로 정착시키고 있으며 에너지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잠재적인 절감 방안을 식별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조선소의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기도 함.○ 최첨단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건조가 시작되기 전에 선박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며, 이로써 선박 성능과 효율성 최적화와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음.○ 메이어베르프트에서는 대형 빌딩 도크의 태양광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를 제공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시스템이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친환경선박 개념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환경을 보호에 힘쓰고 있음.○ 메이어베르프트는 지역 및 Ems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다양한 이익단체와 힘을 합쳐 Ems 2050 마스터플랜에서 향후 수십 년 동안 Ems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마련함.○ 메이어베르프트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조선 작업에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LNG 연료 사용 △에너지 효율적인 선박 설계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인증과 표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질의응답- 친환경 스마트 선박제조기술의 세계적 추세는."친환경 스마트 선박 제조를 위한 핵심기술은 에너지 효율적 설계를 통해 선박 동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연료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이 기술에는 경량 소재, 첨단 추진 시스템, 최적화된 선체 설계 등이 포함되는데, 대체연료 사용으로 친환경 스마트 선박 제조 기술의 핵심 중 하나는 액화천연가스나 수소 등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다.디지털화와 자동화도 중요한 분야다. 스마트 선박에서는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해 선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센서 분석을 사용해서 운영을 최적화하고 유지보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안전성 향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고 위험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첨단 항법 시스템, 비상대응 기술 및 안전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다.전반적으로 친환경 스마트 선박 제조 기술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선박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선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크루즈 선박의 세계시장 동향은."크루즈 수요를 높이는 것은 크루즈 휴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이다. 점차 많은 사람이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목적지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루즈를 찾고 있는데 이는 특히 아시아에서 건조되는 크루즈선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추가로 고급스럽고 편안한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크루즈 회사들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크루즈 선의 규모와 선상 편의시설이 발전하고 있다.조선 분야에서는 오랜 시간 한국과 독일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산업의 주체였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조선산업, 특히 특히 소형 크루즈선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크루즈선의 세계 시장 동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어베르프트의 역사에 관한 영상 상영.▲ 메이어베르프트 조선소 내부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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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영국 글로벌 회계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동안 런던 사무실의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급증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런던 사무실 리모델링 프로젝트들은 신축 건물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 및 환경단체는 건물에 대한 재사용과 재활용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가장 기대되는 프로젝트는 세인트 폴 대성당 근처 뉴게이트 스트리트 81번지, 72만9000 평방피트 규모, BT의 본사 이전 재개발이다.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2025년 봄까지 대폭 개조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 자격 증명이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런던은 건물의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의회를 통과하고 있는 새로운 최소 에너지 효율 법안 기준에 합당하도록 건물의 리모델링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장기 런던 사무실 임대 사업 전망은 여전히 밝을 것으로 분석된다.낡고 오래된 런던 사무실의 80%는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매년 1500만 평방피트나 되는 규모다.2022년 5월 넷째주 기준 지난 6개월 동안 런던은 36개의 건물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 중 31개는 건물 리모델링이었다. ▲딜로이트(Deloitt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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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국가건축법(National Building Code) 2020 개정은 에너지 효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건축법은 '계층화된 성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여기서 각 계층은 에너지 효율 성능 향상을 나타낸다. "건물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에 대한 계층의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하는 성능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캐나다 전역의 에너지 코드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160개 지자체가 자체 에너지 효율 수준을 설정할 수있다. 즉, 건설업자는 경제와 상황에 따라 에너지효율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2020년 버전의 국가건축법 공개 검토 기간이 3월 13일에 끝나고 연말까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규제 이니셔티브에 의하면 2020년 버전의 국가 건축법은 근본적인 단계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징검다리에 해당된다.이와 같은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건축업자들이 충족시켜야 할 에너지 성능목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anada-Government-Flag▲ 캐나다 국기(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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